교사의 훈계나 지적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행위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교사의 말과 행동이 다소 부적절했다는 사실만으로 정서적 학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육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2019년 6월 초등학교 담임을 맡은 A 씨는 체육수업 후 같은 반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아동에게 “너 왜 거짓말 해. 사기꾼. 너희들은 쟤처럼 거짓말하는 애가 되지 마라. 꼴 보기 싫어.”라고 말하고 반성문을 쓰게 했다, 또 반성문을 쓰는 피해아동에게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라고 말하고, 같은 날 알림장 어플리케이션에 피해아동을 지칭하여 “여러 사람이 봤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우기고 울면서 억울하다고 거짓말을 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피해 아동과 같은 반 학생의 진술을 종합할 때 “수업시간 발언과 피고인의 알림장 어플리케이션 게시행위 모두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우선 ”수업시간 발언 및 이 사건 게시행위는 부적절하고 피해아동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것만으로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피해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아동이 수업시간에 계속하여 큰 소리로 항의하고 교사인 피고에게 대들기까지 한 것은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과 담임교사인 피고인의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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