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기민
한국교수노조연맹 사무총장
한양대 교수
최근 한 탐사보도는 우리나라 사립대학 이사회의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명문 사립대학 법인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총 51차례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채용, 해임, 예산, 결산 등 주요 안건 231건을 단 한 건의 반대 없이 모두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물론 만장일치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수백 건의 중요 안건이 수년간 단 한 번의 반론이나 수정 없이 처리되었다면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보다는 이미 결론이 정해진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 특히 대학 운영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사실상 특정 권력자의 결정을 추인하는 역할만 수행하고 있다면 이는 대학 거버넌스의 심각한 위기를 의미한다.
사립대학 이사회는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니다. 사립학교법은 이사회가 학교법인의 공공성과 재정 건전성, 인사 운영의 적정성을 감독하는 독립적 책임기관임을 전제로 하고 있다. 등록금과 국가재정지원금, 연구비 등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대학에서 이사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많은 사학재단 이사회가 총장이나 재단 권력의 의사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립대학에서는 폐쇄적 이사회 운영, 친인척 중심 재단 운영, 대학 사유화 논란, 총장 선출 개입, 교수사회 통제, 공익제보자 탄압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이사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대학 민주주의의 핵심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인데, 이사회가 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대학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최근 교육부가 일부 사립대학과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재무감사와 운영 점검에 착수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대학병원 운영 문제, 법인 운영의 불투명성, 채용 및 인사 관련 의혹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상당수 사학재단은 여전히 폐쇄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학은 공공기관에 준하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면서도 내부 견제와 외부 감시 체계는 매우 취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일부 사학재단이 이러한 비판에 대해 ‘대학 자율성’을 방패로 내세운다는 점이다. 대학 자율성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 발전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율성은 공공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할 때만 사회적 정당성을 가진다. 이사회가 특정 권력자의 결정을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구조라면 그것은 자율성이 아니라 사유화에 가깝다. 대학자치는 방종이나 전횡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는 사립대학 거버넌스 개혁이 필요하다. 교육부는 단순한 회계감사를 넘어 이사회 운영 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회의록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표결 결과와 토론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한 교수, 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대학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미국과 유럽 주요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개방형 거버넌스 체계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정부의 관리·감독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사립대학의 구조적 문제를 장기간 방치하면서 교육행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특히 교육정책을 담당했던 일부 고위 공직자들이 퇴임 후 대학 총장, 부총장, 교수 등으로 진출하는 관행이 사학에 대한 엄정한 감독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기를 바란다. 교육행정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철저히 보장되어야 하며, 사립대학에 대한 감독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사례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 오히려 한국 사립대학 전반에 내재된 구조적 병폐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 대학은 특정 개인이나 재단의 사유물이 아니다. 대학은 학생과 교수, 직원, 동문, 그리고 국민 모두의 공공자산이다. 따라서 이사회 역시 특정 권력자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 조직이 아니라 대학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지키는 책임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학 민주주의는 저절로 주어지지 않는다. 살아 있는 이사회, 투명한 의사결정, 구성원의 참여, 그리고 책임 있는 정부 감독이 함께 작동할 때 비로소 가능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학 자율성의 확대가 아니라 공공성과 책임성을 갖춘 진정한 대학 민주주의의 확립이다.
편집자 주. 본 칼럼은 2026-06.08일 굿모닝충청에 게재된 동명의 칼럼을 저자인 송기민 교수님의 허락하에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 링크 https://www.goodmorningcc.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2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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