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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54년 넘게 유지해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제도 개편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의 교육 재정 구조 개선을 권고. OECD는 ‘2026년 한국 경제보고서’에서 초‧중‧고교에 대한 재정 지원 방식을 재검토하고, 고등교육 재원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언. 지난 8일 교육부와 기획예산처도 교부금 개편안에 대한 토론회를 이어가.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1972년 도입.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시‧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으로 현재 교부율은 20.79%. 고령화를 우선적으로 겪은 선진국 중 내국세 연동 방식으로 교육 재정을 산정하는 나라는 없어. 더불어,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는 교부금에 대한 조치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 다만 교부금 축소가 정말 미래세대를 위한 일인지는 심도 깊게 고려해봐야. 재정 전문가들은 절감되는 재원은 생애 전 주기의 인적자본 투자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결국 정답은 없는 것이 예산에 관한 문제. 학령 인구가 줄었다고 해서 교육비를 축소하자는 일차원적인 생각은 경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