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중요한 것은 AI가 학교의 학칙을 대신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최종 기준은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학칙 개정 절차를 거쳐 정해야 한다. AI는 다만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거나 과도한 제한으로 읽힐 수 있는 표현을 점검하고, 학생·보호자에게 설명 가능한 안내문을 만드는 보조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생활지도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때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보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에 있다. 학생과 보호자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기준을 제시해야 생활지도는 갈등이 아니라 교육이 된다.
스마트폰 생활지도는 이제 감정이나 관행의 문제가 아니다. 법령상 근거가 생긴 만큼 학교는 더 정교해져야 한다. 수업 중 사용 제한은 필요하지만, 전면 반입 금지나 장기 압수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 학생의 통신 자유와 안전상 필요를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기준이 필요하다. 금지가 아니라 기준, 통제가 아니라 설명, 관행이 아니라 절차가 스마트기기 생활지도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최근 학교 민원이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고 있다는 조사와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교사 개인 휴대전화, 문자, SNS 등 사적 경로를 통한 학부모 민원 부담이 크다는 현장 목소리도 적지 않다. 여기에 생활지도 이후 민원과 신고, 관리자 대응 문제를 다룬 방송 탐사보도까지 이어지면서, 생활지도와 민원 대응은 더 이상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학교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 활동을 위해 생활지도를 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 갈등은 “생활지도를 할 수 있느냐”에서만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어떤 문구로 안내했느냐”, “예외와 절차를 설명했느냐”, “보호자는 어떤 공식 경로로 문의해야 하느냐”가 민원의 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즉시 압수합니다”, “복장 불량 학생은 등교를 제한합니다”, “담임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문의하지 마십시오”와 같은 문구는 학교의 문제의식은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목적, 근거, 절차, 예외 사유, 문의 경로가 빠져 있다면 보호자는 곧바로 “근거가 무엇이냐”, “개별 사정은 고려하지 않느냐”, “누구에게 문의해야 하느냐”고 묻게 된다. 좋은 의도의 생활지도 안내문도 한 줄 표현 때문에 민원이 되는 순간이다.
학생생활지도는 교사의 개인적 감정이나 관행이 아니라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교육 활동이어야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 같은 법 시행령,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학교 규칙, 학급 규칙으로 이어지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진다. 생활지도 방식도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 등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안내문은 “금지문”이 아니라 “기준 설명문”이어야 한다.
생활지도 안내문에는 최소한 여섯 가지가 담겨야 한다. 첫째, 왜 지도하는지에 관한 목적이다. 학습권 보호, 안전, 질서 유지 등이다. 둘째, 법령·고시·학칙·학생 생활규정 등 근거다. 셋째,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에 관한 범위다. 넷째, 조언·상담·주의·훈육 등 단계별 지도 절차다. 다섯째, 건강, 장애, 긴급상황, 교육 목적 등 예외 사유다. 여섯째, 보호자가 문의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공식 경로다.
특히 마지막 요소가 중요하다. 생활지도 안내문에 공식 문의 경로가 빠져 있으면, 민원은 담임교사 개인 연락처나 학급 소통 앱, SNS로 흘러가기 쉽다. 그러나 학교 민원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 차원에서 접수·분류·처리되어야 한다. 교사 개인이 모든 민원의 1차 방어선이 되는 구조에서는 정당한 생활지도도 민원 위험으로 바뀐다.
문구도 바뀌어야 한다.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적발 시 즉시 압수합니다”라는 문장은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원활한 교육 활동을 위해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합니다. 다만 교육 목적, 긴급상황, 건강상 필요 등 학교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보관·반환 절차는 학교 생활규정에 따라 안내하겠습니다”로 바꿀 수 있다.
“담임교사 개인 휴대전화로 문의하지 마십시오”라는 문장도 마찬가지다. “교원의 안정적인 교육 활동과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를 위해 학교 민원은 학교 대표번호 또는 학교가 정한 온라인 창구를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목적과 일시, 방법을 협의하여 진행합니다”라고 안내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 거절이 아니라 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이다.
이 지점에서 AI 나눔의 생활지도 안내문 생성서비스는 실무적 도움을 줄 수 있다. 학교가 생활지도 초안을 입력하면, AI나눔이는 법령·고시·학칙·민원 응대 기준에 비추어 목적, 근거, 절차, 예외, 문의 경로가 빠져 있지 않은지 점검하고, 과도한 금지 표현을 학생과 보호자가 이해하기 쉬운 문장으로 바꾸는 초안을 제안할 수 있다. 학생 안내문, 보호자 가정통신문, 교사용 생활지도 멘트, 공식 민원창구 안내문도 함께 구성할 수 있다.
물론 AI나눔이가 학교의 학칙을 대신 정하거나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다. 최종 기준은 법령, 교육청 지침, 학교 생활규정, 학교 구성원의 의견수렴 절차에 따라 학교가 정해야 한다. 다만 AI나눔이는 교사와 학교가 생활지도 과정에서 기준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돕는 보조도구가 될 수 있다.
생활지도 안내문은 학생을 통제하기 위한 문서가 아니다. 교육 활동의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보호자의 문의를 학교 차원의 공식 절차로 연결하는 첫 문서다. 좋은 생활지도는 강한 문구가 아니라 납득 가능한 기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교사 개인을 민원 최전선에 세우지 않는 일도, 바로 그 안내문 한 장에서 시작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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