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령인구 감소로 교육재정 구조 개편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논의를 교육감들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교권 침해 대응과 학교 공동체 회복도 새 교육감 체제의 공동 과제로 제시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5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 간담회에서 교육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교권 보호 강화를 새 정부 교육정책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교육청과의 협의를 예고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제도로, 학령인구 감소에도 예산 규모가 계속 증가하면서 제도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 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와 세수 증가 전망 등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을 포함한 교육체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에서는 교부금 개편 논의가 향후 교육재정 운용 방식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학생 수 감소 지역과 지방소멸 위기 지역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단순 학생 수 중심의 재정 배분 체계에 대한 재검토 요구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교권 회복 역시 주요 의제로 제시됐다.
최 장관은 "선생님이 안심하고 가르칠 수 있을 때 학생의 배움과 성장도 가능하다"며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적극 대응을 요청했다. 최근 교권 침해 논란이 반복되는 가운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 정책 협의 구조를 복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최 장관은 2021년 이후 중단된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재가동하고 국가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교육정책 수립 단계부터 중앙정부와 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가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위기 상황을 언급하며 교권 확립과 학교 공동체 회복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최근 화제가 된 학교 소재 드라마 '참교육'을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것은 학교 현장이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들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신임 회장으로 추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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