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유치원 교사의 병가·공가 등에 따른 교육 공백을 줄이기 위해 순회교사 도입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에 나선다. 지난 2월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 증상에도 근무를 이어가다 숨진 사건 이후 마련된 후속 대책이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치원 교사 대체인력 지원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교사가 아플 때도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해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소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교육부는 우선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해 유아교육진흥원 등 교육행정기관에 순회교사를 배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순회교사는 교사의 긴급 결원이나 휴직 등이 발생한 유치원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법 개정 전까지는 단설유치원 등 거점 유치원에 강사를 배치해 인근 유치원의 수업 공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립유치원 교사의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시·도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달라 지역별 편차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병가뿐 아니라 공가, 특별휴가, 연수, 출장 등 다양한 교원 부재 상황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긴급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대체인력풀도 구축된다. 시·도교육청은 연 1회 이상 대체인력을 정기 모집하고, 징계 이력 조회와 사전 연수 등을 거쳐 인력을 관리한다. 이후 교사 공백이 발생한 유치원과 대체인력을 연결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인사·복무 관리도 강화한다. 원장과 교사를 대상으로 인사제도와 대체인력 지원사업 관련 연수를 실시하고, 감염병 대응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포함한 인사·복무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예정이다. 교사의 인사 고충을 접수하는 상담·신고센터도 운영한다.
한편, 교육부는 공사립 유치원교사의 봉급격차 해소를 위해 처우개선지원금을 내년에 9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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