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총 484만 명으로, 500만 명이 붕괴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 시 락부모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과거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가 권고한 소규모학교 기준도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관련 규제가 바뀐다.
학교 통폐합 지원금(인센티브)은 증액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기준을 마련한 뒤 통폐합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는데, 이를 약 50% 이상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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