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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통폐합 조건 완화
‘학부모 동의’ 조건 삭제
기사입력 2026-06-18 오전 10:21:00 | 최종수정 2026-06-18 10:21   

교육부(장관 최교진)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소규모학교 통폐합 조건인 ‘학부모 과반수 동의’ 기준을 폐지한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혁신을 통한 지역 교육력 제고 방안’을 지난 10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초‧중‧고 학생 수는 총 484만 명으로, 500만 명이 붕괴됐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교 통폐합 시 락부모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했던 과거 규제를 완화한다. 교육부가 권고한 소규모학교 기준도 각 시도교육청이 지역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설정하도록 관련 규제가 바뀐다.

학교 통폐합 지원금(인센티브)은 증액한다. 그동안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기준을 마련한 뒤 통폐합 인센티브를 지원해 왔는데, 이를 약 50% 이상 확대한다.

김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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