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학병원의 고질적인 인력난과 환자 수용 거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필수의료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놨다.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권역 간 전공의 협력수련 체계를 구축하고, 국립대병원의 필수 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지난 15일 대전 충남대병원에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역‧필수 의료 위기와 수도권 의료집중을 해결하고 국립대병원을 지역 의료체계의 핵심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초 국회에서 ‘국립대병원 설치법’ 개정안이 통과되며 국립대병원은 8월부터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소관 부처가 이관된다.
정부는 임상‧연구‧공공정책‧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강화한다. 국립대병원이 중증질환을 지역 내에서 완결적으로 치료하고, 응급질환 등 급성기 필수의료 질환을 적시에 치료하도록 인력과 인프라를 지원한다. 의료진이 지역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민간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건비 규제 등을 개선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빅5’ 병원은 10개 병상당 전문의 수가 4.3명이지만, 지역 국립대병원은 2.3명에 불과하다. 이어 국립대병원의 연구 역량도 대폭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