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헌영
중앙라이즈위원장
전 강원대 총장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학령인구 급감이다. 2040년 대학 입학생 수는 20만 명 수준으로 대입 자원이 1/2 이하로 추락할 전망이며, 이는 전국 400여 개 대학, 특히 지역 대학의 생존 위기로 직결된다. 더 큰 문제는 자본과 기업, 청년이 수도권으로만 빨려 드는 ‘일극 집중’ 현상이다. 이는 지방소멸을 가속하고, 수도권의 살인적인 부동산 가격과 과열된 사교육 경쟁을 낳았다. 생존의 무게에 짓눌린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불렀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역대 정부는 광역경제권 인재양성사업, 국립대학육성사업, RIS, RISE 등 지역-대학 연계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서울대 10개 만들기’, 지역인재 할당제, 한계 대학의 퇴로를 여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법적･제도적 개선도 추진했다. 수많은 부동산 및 저출산 대책도 쏟아냈다. 그러나 백약이 무효한 작금의 현실은, 우리가 문제의 핵심을 놓친 채 땜질식 처방에 머물렀음을 방증한다. 진정한 해답은 바로 ‘대학 주도의 고등교육 생태계 혁신’에 있다.
현재 고등교육 정책은 뼈아픈 재검토가 필요하다. 학령인구 급감 속에서 일부 대학의 첨단학과 정원을 늘리는 조치는 지방대 소멸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또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뚜렷한 목적을 띤 과학기술원(KAIST, UNIST 등)이 의공학이나 인문사회 분야로 무분별하게 외연을 확장하려는 계획은 재고되어야 한다. 이들은 본연의 취지대로 미래 핵심 과학기술 연구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게다가 지자체의 무리한 과학기술원 유치, 개별 부처의 무분별한 고등교육기관 설립, 기업의 사내대학(원) 운영 등은 기존 고등교육 생태계를 교란하게 된다.
반면, 산업과 학문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빅블러(Big Blur)’ 시대의 융합교육과 연구는 지역의 일반대학이 주도권을 행사해야 한다. 융합과 공유, 협동이 생존 조건이 된 지금, 전국 400여 개 대학의 역할 재정립과 특성화가 시급하다. 학생이 줄어든다고 대학 문을 닫는 것은 지역 경제 붕괴라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대학은 학위 수여 기관을 넘어 평생교육, 재직자 재교육, 지역 산업 맞춤형 연구 공간으로 진화해야 한다. 나아가 지자체, 기업, 지역사회, 환경생태계가 연계되는 ‘지역혁신의 허브’로 거듭나야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대안으로 ‘1도 1국립대’ 체제와 ‘지역 사립대 및 전문대의 공유대학 시스템’을 제안한다. 각 도를 대표하는 통합 국립대를 육성해 지역의 연구·교육 거점으로 삼고, 지역 내 사립대와 전문대는 교육, 연구와 학사제도를 공유하는 것이다. 각 대학은 지역 전략산업에 맞춰 특성화함으로써 각자의 명확한 역할을 가져야 한다.
이러한 고등교육의 혁신은 단순히 교육의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사회 구조를 바꾸는 거대한 선순환의 출발점이다. 대학과 지역이 협력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면, 자연스레 기업과 청년이 유입된다. 청년들이 수도권의 치열한 경쟁, 미친 부동산 가격, 과도한 사교육 굴레에서 벗어나 지역에서 ‘여유 있는 삶’을 누리게 될 때, 비로소 생활 철학이 바뀌고 출산율도 반등할 수 있다.
지방소멸, 부동산, 저출산은 개별 부처가 흩어져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역을 살리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담보하는 길은 ‘대학의 쓰임새’를 다시 정의하는 고등교육 혁신에서 시작된다. 대학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다. 정부와 사회 모두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국가적 명운을 걸어야 할 때다.
편집자 주. 본 칼럼은 2026.04.26 브릿지경제에 게재된 동명의 칼럼을 저자인 김헌영 전 강원대학교 총장의 허락하에 게재함을 밝힙니다. 출처 링크 https://www.viva100.com/article/2026042350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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