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지난 12일 ‘강원’ 지역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기존의 ‘부산,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은 변경 지정(규제특례 내용·대상 추가)해 총 16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특화지역 제도는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혁신할 수 있도록 신청 지역(신청대학에 한함)에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하는 특례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특화지역 지정은 2025년 특성화지방대학(글로컬대학)에 한정해 부여했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확대하고, 대학-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수여가 허용되는 신규 특례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학사 제도’ 관련 현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 운영 시 학점 교류 형태의 제한적 협력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특례(충남대, 국립공주대)로 전문대학이 공동 교육과정에 맞게 설계된 ‘전공심화과정’을 인가받은 경우, 해당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학사학위를 두 대학의 공동명의로 수여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 인사’ 관련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부총장,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 임명 대상은 교수, 부교수 등 학내 교원으로 한정된다. 그러나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과의 연계·협력이 중요해짐에 따라, 대학 혁신의 동력 확보를 위해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할 수 있게 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전남대, 충남대에 부총장 등 주요 보직의 임명 자격을 완화하는 특례를 부여해, 외부 전문가를 통한 대학 운영의 혁신성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경영’ 관련 현재 대학이 교지‧교사를 소유하지 않고 임차해 활용하는 경우, 교지의 일체성과 관리 가능성 등을 고려해 그 범위를 동일 기초 지자체 내(교지경계선으로부터 20km 이하)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과 기업의 연계 교육, 지역 산업과의 협력 등을 고려해 이번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임차 활용 범위를 동일 광역 지자체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최교진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 및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성과가 확인되는 규제특례의 경우 규제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차원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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