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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호에 이어>

최근 학교 현장을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화두는 단연 '딥페이크(Deepfake)'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입니다. 가르치는 제자가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에 합성하여 조롱거리로 만드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선 교사의 얼굴을 나체 사진 등에 합성해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성범죄가 될 수 있고, 교육활동 침해행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기술로 교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19세 학생 A군에게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의 실형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을 상대로 한 인격 살인"이라며 딥페이크 범죄의 악질적인 특성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엄중히 꾸짖었습니다. 교육 당국 역시 해당 학생에게 '퇴학'이라는 최고 수위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제작 후 유포' 행위는 변명의 여지없는 중대 범죄로 단죄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포하지 않고 혼자 보려고 만들었거나, 남이 만든 것을 공유받아 침묵한 경우는 어떨까요? AI 나눔이가 실제 판례를 통해 딥페이크 사안의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AI나눔이의 판례 분석: '단순 묵인'과 '유포 목적 없는 제작'의 한계

학교 현장에서는 제작자뿐만 아니라 이를 공유받은 학생들에 대해서도 징계가 내려지곤 합니다. 하지만 과거의 법리적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법원은 구성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해 왔습니다.

결론— 2024년 10월 16일 법 개정, "이제 단순 시청과 소지도 징역형입니다"

위의 두 판례(징계 취소)를 보고 "유포만 안 하면, 혹은 구경만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라고 오판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2024년 10월 16일 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이 대폭 개정 및 시행되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변화는 앞선 대전지법 판결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 미해당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 '반포(유포)할 목적'이라는 전제 조건이 법조문에서 완전히 삭제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는 혼자 볼 목적으로 허위 영상물을 제작·편집해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더 나아가,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히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만 한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들어 '단순 묵인'이나 '호기심'으로 처벌을 피해 갈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의 철퇴 앞에서는 남이 만든 교사 성착취물을 휴대전화에 저장하거나 낄낄대며 시청하는 행위 그 자체만으로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영혼을 파괴하는 디지털 폭력입니다. 학교 현장은 AI 나눔이와 같이 객관적 시스템을 활용하여 복잡해진 법리를 정확히 인지하고 사안을 엄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아이들에게 개정된 법의 무거움을 단호하게 교육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