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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 ‘깜깜이’ 교육감 직선제
기사입력 2026-05-28 오전 10:25:00 | 최종수정 2026-05-28 10:25   

이달 3일 16개 시‧도 교육감 선거 실시. 4년 간의 백년지계를 세울 교육감은 현재 국민이 직접 뽑고 있어. 이렇듯 한국의 교육감 직선제는 2007년 도입. 17년이 흐른 지금, 교육계를 비롯해 곳곳에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한국교육개발원(KDEI) 조사에 따르면 교육자치의 효과를 부정적으로 본 응답자는 절반에 달해. 2022년 교육감 선거 무효표는 90만 표를 넘어섰다고. 후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구조의 결과. 교육감 선거는 표면적으로 정당을 내세우진 않지만 진보-보수 진영의 대결이 가장 노골적. 하지만 대놓고 홍보할 수 없어 투표장에 가서야 이름도 모르는 후보에게 표를 찍는 상황이 펼쳐져. 이는 한국 교육계의 심각하고 중차대한 사안. 내 아이의 교육을 넘어서 나와 내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평생교육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을 뽑는 문제이기 때문. 이에 러닝메이트제, 임명제, 간선제 등 대안이 거론되고는 있지만 좀 더 실질적인 방책이 필요. 진영의 논리를 피할 수 없다면 ‘깜깜이’ 선거보다는 정당에서 공천 후 선거 운동을 해야. 더불어 교육감 자격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어. 교육행정 경험 하나 없이 후보에 나오는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범죄이력을 조회하는 교육계에 전과자가 교육감 후보로 나오는 것 역시 모순. 금번 교육감은 공약은 물론이거니와, 이름도 모르는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람.

임재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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