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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느린학습자'로 불리는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인지적 특성상 괴롭힘의 표적이 되기 쉽고, 피해를 제때 명확히 알리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렵게 사안이 접수되더라도,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진단서 미발급, 재산상 피해 복구, 지속성 및 보복행위 부존재 등 엄격한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측의 서면 동의까지 얻어야만 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최근 학교폭력 사안이 행정심판과 소송, 쌍방신고가 난무하는 이른바 '사법화'의 늪에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푸른나무재단의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피해 학생 보호자의 40.6%가 가해 측으로부터 '쌍방신고(맞폭)'를 당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또한 교육부 자료에 의하면 학폭위 처분 불복 행정심판은 2021년 1,295건에서 2023년 2,223건으로, 행정소송은 255건에서 628건으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심판이나 소송을 거쳐 원처분이 바뀌는 비율은 10~20%에 불과함에도, 징계 효력을 늦추기 위한 시간 끌기용 분쟁이 남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모적인 법적 분쟁의 틈바구니에서 진술 능력이 취약한 경계선 지능 학생과 학부모는 아이의 심리적 회복보다 지난한 절차 대응에 에너지를 소진하며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학부모가 직접 특수교사 등 전문가 동석을 요청하고 철저한 기록을 남기는 고군분투가 이어지는 현실입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은 항상 '피해자'로만 보호받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진술이 엇갈리거나 쌍방신고가 접수되어 경계선 지능 학생이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지목되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인지적 취약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의 행동은 무조건 정당화되거나 피해자로만 간주될 수 있을까요?

안타까운 현실에 공감하면서도, 제도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AI 나눔이가 관련 법령과 실제 판례를 통해 그 명확한 법적 한계를 안내합니다.

AI 나눔이 분석 : 경계선 지능 학생과 장애학생의 법적 구분
장애학생 (특수교육 대상)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4호 제3호, 제15조 따른 특수교육 대상자로 명확히 규정되어 법적인 보호와 조력을 의무적으로 받음.
경계선 지능 학생	• 법정 장애 범주에 곧바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제2조 등 별도의 지자체 조례 등에 의해 특수한 보호와 조력이 필요한 계층으로 구분됨.

AI 나눔이의 판례 분석 : 특수성은 인정되나, 폭력의 정당화는 불가

경계선 지능 학생은 상황의 맥락을 잘못 읽어 과잉 대응을 하거나 갈등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물리력을 행사했을 때 법원은 이를 어떻게 바라볼까요? AI 나눔이는 체격이 큰 경계선 지능 학생이 타 학생들의 밀침에 강하게 맞대응하여 징계를 받은 후, 억울함을 호소하며 낸 처분 취소 소송(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1910)을 분석합니다.

AI 나눔이 분석 : 경계선 지능 학생의 가해행위에 대한 법원 판단 (수원지법 2023구합71910)
사안의 쟁점	•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이 IQ 73~75의 경계선 지능으로 평가받은 상태에서, 다른 학생들의 시비와 밀침에 극심한 불안을 느껴 방어 차원에서 강하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이를 정당방위로 보아 학교폭력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1 : 방어행위의 한계	• 비록 상대 학생이 먼저 몸을 부딪쳐 왔다 하더라도, 단순한 방어나 소극적 저항의 차원을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상해 유발 등)에 나아갔다면 이는 명백히 학교폭력에 해당함.
법원의 판단 2 : 인지 능력의 참작 여부	• 심리 검사 결과 경계선 수준(IQ 73~75)으로 평가되었으나, 전문가 소견상 이는 고정된 지적장애가 아님. • 학교생활기록부상 특이사항이 없고 학폭위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지적 능력이나 상황 대처 능력이 현저히 미숙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
결론	• 경계선 지능이라는 특수성이 타인에 대한 폭력 행위를 무조건적으로 정당화하거나 처분을 면제하는 사유가 될 수는 없음.

결론 —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책임의 균형

경계선 지능 학생들은 인지적 취약성으로 인해 학교폭력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습니다. 교육 당국과 학교는 이들이 사안 처리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맞춤형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조사 시 전문가가 동석할 수 있는 등 세심한 절차적 배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판례가 냉정하게 짚어주듯, 이들의 인지적 특수성이 타인의 신체와 권리를 침해하는 적극적 폭력 행위까지 합리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경계선 지능 학생에 대한 따뜻한 이해와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강구하는 한편, 타인에 대한 가해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한계를 긋고 교육적 책임을 묻는 균형 잡힌 시각이 우리 교육 현장에 자리 잡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