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육감 후보들의 현실성 없는 ‘퍼주기식’ 공약 남발과 단일화 경선 불복, 고소·고발 등 잡음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권자들의 무관심까지 겹치면서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피로감과 폐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페지 여론은 이전부터 대두돼 있다. 지난 2024년 지방선거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낮은 투표율과 후보 난립,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반복되며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올해는 본선거를 치르기도 전인 진영별 경선단계부터 역대 보기드문 진흙탕 선거가 진행돼 폐지론에 불을 지폈다. 특히 서울과 경기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후보 단일화 갈등은 직선제의 한계를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단일화를 둘러싼 진영 간 충돌과 후보 간 비방전이 이어지며 정책 경쟁은 실종되고, 선거가 정치적 세 대결로 흐른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후보들이 정당 공천 없이 출마하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정치적 성향에 따른 줄 세우기가 나타나고, 단기적 인기 공약이 난무하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선거 비용 증가와 행정력 낭비 역시 부담 요인이다.
전문가들은 대안으로는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함께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방식이나, 교육위원회 추천 후 지방의회 동의를 거치는 임명제 등이 제안한다.
한 대학교수는 “직선제는 주민 참여라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 구조에서는 정책 전문성과 책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절충형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직 교육장 출신 인사는 “단일화 갈등과 과도한 정치화가 반복되면 제도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유권자 정보 제공과 공정한 후보 검증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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