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현 정부가 과거 윤 정부가 추진해오던 돌봄정책 방향을 완전히 바꿈. 이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돼 초등학생의 돌봄을 책임지는 ‘늘봄학교’에서 동네가 돌봐주는 ‘온동네 초등돌봄‧교육’으로 전환. 늘봄학교에서는 2024년엔 1학년, 2025년엔 2학년, 올해는 전체 학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고 했음. 하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학교의 역할은 축소되고 늘봄학교 사업은 후퇴. 온동네 돌봄 사업은 1~2학년인 저학년 중심으로 운영됨. 3학년은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바우처(50만 원)를 받는데 그침. 이 바우처로는 주에 1~2회밖에 수업을 듣지 못해 결국 돌봄이 필요한 3학년 이상 학생을 키우는 학부모는 외부시설을 이용하거나 사교육에 의존하게 됨. 정부는 3학년 이상도 돌봄을 원하면 ‘다함께 돌봄센터’ 등 학교 밖 다양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대기자가 발생한 돌봄센터가 전체 센터 1,106곳 중 688곳(62.2%)에 달하기 때문이라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돌봄센터 신청자 수 2만 8,892명 중 7,123명(24.7%)이 대기중인셈. 보건복지부는 돌봄센터 대기 해소대책을 내놓겠다고 했으나 이것은 애초에 현 정부의 크나큰 실책. 과거 전 정부가 추진하던 교육 정책을 아무런 고심 없이 수정한 것으로 보여. 정책 전환 시 그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정권이 달라졌다고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을 완전히 끊어낼 필요가 있을까? 반대되는 의견과 생각은 내려놓고, 진정으로 나라를 위한 길이 무엇인지, 현 정부의 혜안을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