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등학교 교육 예산에 (중앙정부 예산을) 보내는 것이 합당한 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10일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한 말이다. 미국‧이란 전쟁이 확산되자 정부가 26조 2,000억 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추경목적과 달리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4조8,000억 원이 자동 배정된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정부도 이런 의무지출을 손보고자 교육교부금 제도 개편을 논의하고 있다.
지난 13일 기획예산처 등에 따르면 현행 교육교부금 제도는 매년 징수되는 내국세의 20.79%를 시‧도 교육청에 배정하도록 설계돼 있다. 교육수요나 성과와 관계없이 배정되는 의무사항이다. 과거 교육 재원이 부족했던 시기에는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현재는 교육교부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비효율적 사업 등으로 예산이 낭비 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추경에 총 25조 2,000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함에 따라 교육교부금 4조 8,000억 원이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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