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학원 4곳 중 1곳이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는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대행 김천홍)은 2∼4월 서울 시내 학원 및 교습소 730곳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지난 21일 167곳에서 22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정부의 민생물가 특별관리 기조에 맞춰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의 편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진행됐다.
전체 적발 건수 중 교습비 관련 위반이 123건(59.4%)으로 가장 많았다. 교습비 변경 미등록 52건, 교습비 등 표시·게시 위반 42건, 교습비 이외 비용 징수 19건, 교습비 초과 징수 10건 등이었다. 한 학원은 기숙시설을 운영하는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해 교습 정지를 받았다. 다른 학원은 학교를 뜻하는 ‘OO스쿨’을 내걸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위반 정도나 누적 횟수 등에 따라 적발 학원에 교습 정지, 벌점·시정명령, 행정지도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특히 교습비 초과 징수나 표시·게시 위반 등을 저지른 학원에 대해서는 31건에 걸쳐 총 3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불법 사교육 근절을 위해 처벌도 강화된다. 교육부는 초과 교습비 징수 등 불법으로 얻은 부당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매출액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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