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교육은 철학도 없고, 브랜드도 없습니다. 숫자를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이 정도면 교육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낸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 정부 대전환의 방향과 과제’ 기조강연을 통해 이재명 정부 교육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반 교수는 국정과제 비중, 공약 반영률, 교육재정, 핵심 정책까지 조목조목 짚으며 “출발부터 비정상적 구조”라고 규정했다.
반 교수는 먼저 대선 공약이 정부 내 국정과제에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 구체적 수치를 제시하며 국민주권정부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가늠했다. 그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국정과제로 이어진 비율은 70.5% 수준이지만 교육 공약의 국정과제 반영 비율은 14.9%에 그쳤다. 반 교수는 “전체적으로 70%가 넘게 반영됐는데 교육만 유독 비중이 낮다”며 “교육을 얼마나 후순위로 뒀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라고 말했다.
교육재정도 홀대받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김대중 정부부터 이재명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국가예산 대비 교육예산 비중을 예로 들었다. 반 교수에 따르면 정부 예산 대비 교육부 예산 비중은 문민정부 23.38%, 국민의정부 19.92%, 참여정부 18.68%로 20% 안팎을 유지해왔다.
이후 이명박 정부 16.90%, 박근혜 정부 16.58%로 낮아졌고, 문재인 정부는 17.90%로 소폭 회복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15.37%로 떨어졌고, 이재명 정부는 2026년 기준 14.60%까지 내려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반 교수는 “이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철학과 의지의 문제”라고 했다. 이어 “예산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수치 하나로도 정부의 교육 인식이 드러난다”고 개탄했다.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교육정책의 메시지를 전달하게 될 대표 정책이 없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았다. 교육정책은 국민이 기억할 수 있는 브랜드가 있어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 교육에서는 그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 교수는 “과거 정부들은 좋든 나쁘든 간에 분명한 간판 정책이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를 차례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비판을 받더라도 기억되는 정책, 방향을 상징하는 정책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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