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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제21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6년 시행계획’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 이하 교총)는 관계 회복이라는 거시적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 현장의 실질적인 고충을 해결할 근본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먼저 교육부가 7개 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2026년 시행계획'은 학교폭력의 사법화 및 사이버 폭력 다변화에 대응하고 피해학생 체감형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26년 3월부터 초등 1·2학년 경미한 사안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도' 전면 도입,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협력을 통한 유해 영상 신속 삭제 추진, 위(Wee)클래스 등 치유 인프라 확대, 신종 범죄를 알리는 ‘신종 유형 경보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을 신뢰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새롭게 출범한 제7기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역할을 기대하며, 이번 대책이 단순 사안 처리를 넘어 교육 공동체의 신뢰와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의지를 보인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신뢰의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한 숙려제도 확산과 피해 학생 관점의 지원 강화가 성공적인 정책으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개혁안이 ‘교육의 사법화’ 현상을 완전히 끊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교원들은 학교폭력의 복합적인 원인과 무관하게 예방, 사건 조사(경찰·검찰), 의견 청취(변호사), 결정(판사) 등 사법적 역할까지 떠안으며 이른바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총은 초등 저학년 대상 '관계회복 숙려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참담한 실태를 꼬집었다. 현장에서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교사가 사과나 조정을 권고하기만 해도, 학부모로부터 사건을 은폐·축소하려 한다는 악성 민원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실정이다. 교총은 교원의 교육적 판단과 조정 과정에 대한 법적 면책 장치가 선결되지 않는다면 이번 시행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