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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합 특별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을 앞두면서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방 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교육 분야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행정체제 개편이 교육자치의 후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후속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국가가 책임져 온 교육 기준과 재정 기반이 약화될 경우 지역 간 교육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에는 유치원 설립 기준, 학기 및 수업일수, 초·중·고등학교 설립·시설 기준 등 그간 법률과 시행령으로 관리해 온 사항을 ‘통합특별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이를 두고 “국가 차원의 통일된 교육 기준이 흔들릴 수 있다”며 지역별 편차 확대 가능성을 제기했다.

교육감 권한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관내 학교의 자율학교 지정, 교원 배치 기준 및 교과서 선정 등에 있어 교육감의 재량이 커질 경우 인사 운영의 혼란이나 이념 편향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지역 대학 졸업자나 거주자를 신규 교사 선발 인원의 10% 범위에서 특별전형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조항, 교육장 공모제 도입 방안 역시 공정성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교 운영 특례 조항도 도마에 올랐다. 초·중·고 교원 간 교차 지도 허용, 인구 감소 지역 유치원에 3세 미만 아동 입학 허용, 특수학교 병설 및 분교장 설치를 자율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면서 교육의 질 저하와 현장 교원의 업무 부담 가중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정 문제 역시 핵심 쟁점이다. 지방세 세율을 ±10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지방교육재정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세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교총은 기초학력 보장, 돌봄, 특수교육 등 필수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지방교육세를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과거 논의됐던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지원’ 조항을 복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