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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무상교육, 4~5세 전면 확대
3월부터 50만명 학부모 부담 경감
기사입력 2026-03-12 오전 10:00:00 | 최종수정 2026-03-12 10:00   

교육부가 올해부터 유아 무상교육·보육 지원 범위를 만 4세까지 확대한다. 기존 만 5세에 한해 적용되던 지원이 4~5세 전체로 넓어지면서 약 50만 명 규모의 학부모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3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해 관련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 방식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된다. 학부모가 기존에 납부하던 유치원 유아교육비와 방과후 과정비, 어린이집 기타 필요경비에서 무상교육·보육 지원액만큼 차감되는 형태다.

유아 무상교육·보육 정책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 따라 지난해 7월 만 5세를 대상으로 먼저 시행됐다. 당시 약 27만여 명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정책 시행 이후 학부모 부담 완화 효과도 일부 확인됐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유치원 납입금은 전년 같은 달보다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무상교육·보육 확대의 가시적 성과로 보고 있다.

강민규 영유아정책국장은 “지난해 정책 효과가 확인된 만큼 올해도 현장 집행을 철저히 해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며 “아이들이 출발선에서부터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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