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과도한 행정 업무를 줄이기 위한 대대적인 규제 정비에 나선다.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 등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형식적 절차와 불필요한 관행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 규제 개선 과제’를 공개하고, 학교 운영 과정에서 반복돼 온 비효율적 행정 절차를 전면 점검해 상반기 안에 정비를 마무리하겠다고 지난달 19일 밝혔다. 우선 학생에게 교내 상장을 수여할 때 공무원 포상 기준을 적용해 공적 조서를 작성해 온 관행을 없앤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내부 시상임에도 별도의 공적 서류를 갖추는 등 과도한 행정 절차가 뒤따른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원 연수 과정도 손질한다. 1급 정교사 자격연수에서 법정의무교육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관련 과정을 조정하고, 대신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기로 했다.
예산 집행과 회계 처리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납품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과도하게 요구하던 관행을 개선하고, 출장비 등 경비 처리 시에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빙을 갖추도록 기준을 명확히 안내할 방침이다. 회계 규칙과 지침을 정비해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직원 호봉 획정과 정기 승급 업무 절차를 개선하고, 생존수영 수업 운영을 위한 수영장 및 통학버스 계약 과정도 보다 효율적으로 바꾼다.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학교가 직접 처리해야 하는 행정 업무를 덜어줄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정책 연구를 진행하며 학교 업무 전반을 ‘학사 운영·교육과정’과 ‘재정 집행·행정 업무’ 영역으로 나눠 분석해 왔다. 앞으로 교원·학생·학부모·전문가가 참여하는 현장 간담회와 온라인 플랫폼 ‘함께학교’를 통해 추가 의견도 수렴할 예정이다. 최교진 장관은 “불필요한 규제와 관행이 학교의 자율성과 교육 집중도를 떨어뜨린다”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학교가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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