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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에서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의 교직 진출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됨.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폭력으로 형이 확정되거나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교사 자격을 얻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교사 자격 취득을 제한하고 있지만, 학교폭력 가해자는 명확한 규제가 없었던 것이 현실. 이번 법안은 바로 그 공백을 메우는 조치로 볼 수 있어.

교육 현장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에서, 과거에 폭력을 행사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된다면 교육의 신뢰와 질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학교폭력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이 아니라, 미래의 지도자로서의 도덕성과 자질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함.

법안 통과 시, 교사 자격 검정 단계에서부터 부적격자를 차단할 수 있어. 이는 교권과 학생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효과적인 장치. 학교폭력 전력이 있는 이력이 있는 사람을 걸러냄으로써, 학생들은 폭력 없는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교사 역시 신뢰받는 지도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김대식 의원은 “학교폭력 가해 전력이 있는 사람이 교사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 교육 현장의 신뢰 회복과 학생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말했고, 이 법안은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교육 공동체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임.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학생과 교사가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전적 제재가 반드시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