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봄학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한 부모를 위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등장.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는 분명 공감할 만함. 그러나 제도의 취지와 달리, 늘봄학교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
무엇보다 늘봄학교는 학교의 역할을 과도하게 확장시키고 있음. 교육과 돌봄의 경계가 모호해진 채, 학교는 수업은 물론 방과 후와 저녁 시간까지 책임지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음.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교사와 학교로 전가되고 있음.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준비 없이 추진된 정책은 결국 기존 교육 활동을 잠식할 수밖에 없음.
프로그램의 질 또한 문제. 늘봄학교는 ‘안전한 돌봄’을 강조하지만, 정작 아이들에게 제공되는 활동은 단순한 시간 채우기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음. 돌봄이 교육을 대체할 수 없듯, 교육 역시 돌봄의 이름으로 축소되어서는 안 됨. 학교가 아이들을 오래 붙잡아 두는 것이 과연 아이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함.
더 큰 문제는 늘봄학교가 사회적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 돌봄 문제는 가정과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 그럼에도 늘봄학교는 ‘학교가 하면 된다’는 편리한 해법으로 포장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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