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지난 3일 내놓은 ‘2026년 온동네 초등돌봄·교육 추진 방안’과 관련해 정책의 기본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내용은 여전히 학교와 교사에게 과도한 돌봄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지난 6일 입장문을 통해 “초등 돌봄을 학교 중심에서 지역사회 협력 체계로 확대하겠다는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실제 과제들을 살펴보면 돌봄 운영과 관리의 부담이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 남아 있어 교육 여건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연 5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한 계획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교총은 “별도의 조건 없이 이용권을 지원하는 방식은 프로그램의 질 제고보다는 참여율 확대라는 양적 성과에만 치중할 가능성이 크다”며 “신학기를 불과 한 달 앞둔 시점에 대규모 수요 변화를 초래할 정책을 발표한 것은 학교의 학기 준비에 큰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겸용교실이 늘어나면 교원의 수업 연구와 준비 공간이 줄어들고, 결국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 등과 연계한 인력 지원을 언급하지만, 실제 학교에 배치되는 인원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 결과 다수의 학교가 자체적으로 인력을 채용·관리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늘봄지원실장 1000명 추가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초등 교원 수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늘봄지원실장 배치로 인한 초등교원 감소와 기간제 교원에 의존하는 임시방편적 임용 방식을 중단해야 한다”며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원칙을 기준으로 교원 정원을 산정·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gif)
.jpg){kind=small}
.jpg)
.jpg)
.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