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 방청석에는 유난히 눈에 띄는 모습이 있었다. 분홍색과 연두색 앞치마를 입은 20여 명의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조용히 회의장 안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으로, 그동안 ‘밥하는 사람’으로 불리며 법적 신분이 명확하지 않았던 급식 노동자들의 권리를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결 결과, 재석 230명 중 229명 찬성, 1명 기권으로 법안은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사봉을 두드리며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가 처음으로 법적으로 정립됐다”며 “이제 최소한의 노동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는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표결이 발표되자 방청석의 노동자들은 눈물을 훔치거나 서로 손을 맞잡고 기쁨을 나눴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을 교육활동의 일부로 규정하고, 급식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며, 한 명의 조리사가 담당할 수 있는 학생 수 기준을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정하도록 했다. 그간 급식 노동자들은 한 사람이 많게는 200명 이상의 학생 급식을 담당하며 과중한 노동을 감내해왔다. 노동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급식 관련 업무로 인한 폐암 산재가 178건에 달했다. 법안 통과 직후, 학교급식 노동자와 시민단체가 연대한 ‘안전한 노동 행복한 급식 100만 청원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운동본부는 “20년 넘게 이어진 무상급식 속에서 법적 권리 없이 희생되어 온 급식 노동자들이 드디어 법적 주체로 인정받았다”며 “급식실이 더 이상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돌아가는 곳이 아닌, 안전과 존중이 보장되는 교육현장으로 바뀌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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