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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한 후속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선택과목 학점 이수 기준 완화와 학생부 기재 축소 등이 포함됐지만, 교원단체들은 핵심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국가교육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올해 신학기부터 고1~2학년 선택과목의 학점 이수 기준에서는 학업성취율이 제외되고 출석률만 적용된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년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 시 이수로 인정된다.

과목 미이수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온라인 학점 취득 경로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의 온라인 보충과정 플랫폼을 개편해 활용하고, 온라인학교와 공동교육과정 거점학교에 정규 교원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농산어촌과 소규모 학교에 대한 강사 지원도 확대한다.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을 개통하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는 고1 공통과목의 기초학력 지도와 연계해 운영하고 관련 수업자료를 보급할 예정이다.

학생부 작성 부담도 일부 완화된다. 담임교사가 작성하는 항목의 기재 글자 수는 200자씩 줄어들고, 누가기록은 학교 자율로 운영된다.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심의를 거쳐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교원3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공통과목 학점 이수 기준에서 학업성취율이 유지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들은 최성보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크고, 학생부 기재 축소도 선택과목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로·융합 선택과목 상대평가 유지에 대해서도 내신 유불리에 따른 과목 쏠림과 학교 서열화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원단체들은 “선택과목 수강이 본격화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교육부가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 보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