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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할 경우,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결정 이전이라도 가해 학생을 즉시 분리할 수 있게 된다. 피해 교원이 보호 조치 없이 교실에 남아 있어야 했던 기존 대응 체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열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선제적으로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교장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보위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출석정지, 학급 교체, 일시적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시행할 수 있다. 그동안은 교보위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서 가해 학생과 피해 교원이 같은 공간에 머무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피해 교원이 병가나 연가를 사용해 교실을 떠나고, 가해 학생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교권침해 대응이 사후 절차에 치우쳐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법안 통과 직후 “중대한 교권침해 발생 시 초기 단계에서 피해 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즉각 분리 조치를 가능하게 한 것은 교권침해 대응의 공백을 보완한 조치”라고 밝혔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후속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분리 권한이 학교장에게 부여된 만큼, 이후 민원과 법적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지 않도록 교육청과 국가 차원의 행정·법적 보호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번 개정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교원 보호로 이어지도록 정부와 교육 당국의 책임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