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곡 전재학(교육칼럼니스트, 전 인천산곡남중 교장)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교권보호 5법’은 이전의 ‘교권보호 4법’과 함께 무너진 교실의 질서를 회복하고,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큰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교사들이 느끼는 온도는 차갑기만 하다. 교권침해 사건은 여전히 빈발하고, 보호자에 대한 제재는 유명무실하다. 법은 존재하지만, 그 법이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단지 “이름뿐인 울타리”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한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지하자, 보호자가 학교로 찾아와 교사에게 폭언을 퍼붓고 민원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생활지도였으나, 해당 보호자에게 내려진 조치는 단순한 ‘주의’에 그쳤다. 교사는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병가를 냈고, 그 기간 동안 학생들의 수업은 공백이 생겼다. 교권 침해의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되돌아간 셈이다.
교권보호 5법은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침해자가 교원과 분리되거나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조항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보호자가 조치에 불응해도 강제할 수단이 부족하고, 학교는 갈등이 확산될 것을 우려해 신고를 주저한다. 교육청 또한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라”는 지침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결국 법은 교사를 보호하는 방패가 아니라, 책임 회피의 명분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발표한 교육부의 개선안도 교원단체로부터 ‘빗 좋은 개살구’, ‘허울 좋은 가림막’으로 강한 비판에 봉착해 있다. 교육감과 학교장의 역할 변화가 눈에 띄나 실행의 가능성은 미지근하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질적 제재 장치의 강화와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첫째, 교육활동을 침해한 보호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명문화해야 한다. 단순한 행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보완해야 한다. 영국에서는 교사에게 폭언이나 협박을 가한 보호자가 ‘공공업무 방해죄’로 처벌받고, 일본 역시 교사에 대한 SNS 비방도 명예훼손으로 간주해 형사 절차가 가능하다. 교사에 대한 인격권 침해가 명백히 사회적 범죄로 인식될 때 비로소 교육현장은 존중의 문화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교사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현재 교사는 사건 발생 시 진술서 작성, 조사 참여, 법적 대응까지 대부분을 홀로 감당한다. 교권보호센터에 전담 변호인단을 상시 배치하고,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자동 연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청은 갈등의 중재자가 아니라 ‘교사의 최후 보루’로서 적극적 보호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 교권은 교사의 권익만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지탱하는 기둥이기도 하다. 교사가 존중받을 때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실은 안정된다. 한 중학교에서는 학부모 민원 이후 생활지도를 중단하자 학급 내 질서가 급속히 무너졌고, 학생 간 폭력 사건이 잇따랐다. 반면 교사와 학부모가 신뢰를 회복한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자기 조절력과 공동체 의식이 오히려 강화됐다.
이제 교권보호 5법은 시행의 단계를 넘어 실효성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법이 종이 위의 선언에 머무를 것인지, 교실 속 교사를 지켜내는 실질적 제도로 자리 잡을 것인지는 우리 사회의 선택에 달려 있다. “교사가 참아야 한다”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 “교사가 존중받을 때 학생이 자란다”, “교사가 살아야 교육이 산다”는 상식적 명제를 재설정해야 한다.
교권이 무너진 교실에는 배움이 설 자리가 없다. 교권보호 5법이 진정한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법보다 앞서 교사에 대한 존중이 사회의 문화로 최우선적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 이는 핀란드를 비롯한 교육 선진국들의 공통된 모습이다. 이제 우리에게도 이것이 모든 교육정책의 GOAT가 되어야 진정한 교육 회복이자,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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