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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교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 욕설과 협박, 수업 방해를 넘어 교사의 교육활동을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행위까지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은 여전히 미흡. 보호를 말하지만, 책임을 묻는 장치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 현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대한 교권 침해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명확히 기재하기 어려워. 이로 인해 행위의 심각성에 비해 조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교육 현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책임 없는 보호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한 조치가 아님. 이는 교육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록 장치. 중대한 폭력이나 범죄 행위가 기록으로 남듯,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행위 또한 공적 책임의 대상이 되어야 함. 교사가 안전하게 가르칠 수 없는 교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은 기대하기 어려워.

이제 정부가 나서야 할 차례.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함. 교권 보호는 교사를 위한 특혜가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책무이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