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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교사가 개인적으로 학부모 민원을 상대하는 일은 사라진다. 학교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닌 학교 대표번호나 온라인 시스템 ‘이어드림’을 통해서만 접수된다. 폭행·성희롱·딥페이크 유포 등 중대한 교권침해가 발생하면 교육감이 직접 고발을 권고하고, 피해 교원에게는 최대 10일의 특별휴가가 부여된다. 다만 교권침해 사실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은 시행이 보류됐다.

교육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22일 대전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발표한다고 밝혔다. 교사 개인에게 집중됐던 민원 부담을 학교와 교육청 등 기관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방안에 따르면 상해·폭행, 성희롱·성폭력, 불법정보 유통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직접 고발하도록 권고하는 절차가 매뉴얼에 담긴다.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침해행위 중지, 퇴거 요청,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명시된다.

상해·폭행이나 성폭력 범죄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 결정 전이라도 학교장이 출석정지나 학급교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교권침해 가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참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피해 교원 보호도 강화된다. 중대 교권침해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는 현행 5일에서 최대 10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는 찬반 의견이 엇갈려 이번 대책에서는 제외했다”며 “국회 입법 과정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