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에게 각종 법정 의무연수를 무더기로 부과해 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타 부처가 교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의무연수를 만들거나 확대할 경우 사전에 교육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교육계는 “연수 홍수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지난 13일 타 중앙행정기관이 교육공무원에게 법정 의무연수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반드시 교육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공무원 연수 과정에 연수 실시 여부, 횟수, 시간, 결과 보고 등을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법정 의무연수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소관 부처가 교육부와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협의 범위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진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법령의 제·개정이 반복되면서 교원들에게 부과되는 법정 의무연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며 “연수 부담이 과도해지면서 정작 역량 개발이라는 본래 목적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전 협의 절차를 통해 연수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국교총은 15일 논평을 내고 “교육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채 행정 편의주의로 쏟아지던 각종 의무연수의 홍수를 막을 방파제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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