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요 사립대학들이 2026학년도 학부 등록금을 법정 상한선인 3.19% 수준까지 인상하기로 하면서 학생과 대학, 정부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중앙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등 다수 대학이 장기간 동결로 쌓인 재정 부담과 우수 인재 확보 문제를 이유로 등록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고려대는 일본 도쿄대와 영국 대학 사례를 들며 AI 등 시대적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고, 연세대는 최근 3년간 교원 35명이 퇴사한 점을 언급하며 동결 상태로는 교육 경쟁력 유지가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학생들은 인상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등록금이 오른 후에도 교육 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확대가 미흡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한국외대 총학생회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5.5%가 동결 또는 인하가 적절하다고 답했다. 총학생회는 1년 전 등록금 인상분을 학생에게 환원하겠다는 약속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며, 대학에 약속 이행과 인상 철회를 촉구했다. 이화여대 총학생회도 정부 지원금 활용과 법인 책임 강화 등 자구책 마련을 통해 등록금 의존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상한제를 유지하며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해 학생 부담이 과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현행 상한제는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의 1.2배 수준으로, 실제 인상액은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등록금 100만 원 기준으로는 3만6천 원 정도에 불과하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4조 원 이상으로 확대됐으며, 전체 대학생의 약 70%가 지원 대상이어서 학업 지속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법정 인상 한도가 대학 재정과 교육환경 개선에 한계를 준다며 고등교육법 위헌소송을 준비 중이다. 대학, 학생, 정부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등록금 문제를 둘러싼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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