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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학점 이수 실패로 인한 ‘미이수(I학점)’ 사태를 막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지난 15일 국가교육과정 총론 개정을 확정하고, 학점 인정 요건을 학교 자율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출석률 3분의 2 이상과 학업성취율 40% 이상을 모두 충족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출석률 또는 성취율 중 하나만 충족해도 학점 이수가 가능하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유연성 강화다. 국교위는 선택과목에 대해 출석률만으로 이수 기준을 설정하도록 권고해, 학생들이 적성과 관심에 맞춰 선택한 과목에서 학점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우려하던 대규모 미이수 발생 가능성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반면 국어·수학·영어 등 공통과목은 출석률과 학업성취율을 병행 적용하도록 권고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교총, 교사노조연맹, 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현장 현실을 무시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교사들은 성취율 미달 학생을 위한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가 막대한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수행평가 점수 조정이나 형식적 보충 수업 운영으로 교육 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