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교직 사회의 고질적인 갈등 원인으로 지목되어 온 교원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교장 임용 방식을 공모제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승진제를 통해 교장이 된 경우 임기를 4년 1회로 제한하는 등 파격적인 인사 혁신안이 담겨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교육계 뜨거운 쟁점인 교사 정치기본권에 대해서는 공직선거 출마, 정당가입, 정치후원금, 정치표현 자유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 했다.
8일 국교위가 펴낸 공교육 혁신 보고서에 따르면 교직사회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교원 성과급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순기능을 발휘 할수 있게 수당으로 전환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보고서는 성과급이 근무 의욕 고취라는 본래 취지 대신 갈등과 분열만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폐지해 실질적인 보상이 가능한 ‘수당 체계’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수업 시수 과다 ▲다교과 지도 ▲기피 업무 담당 ▲교육 여건 개선 등에 헌신하는 교사들에게 수당 형태의 확실한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교장 임용 제도 역시 ‘승진제 축소, 공모제 확대’를 골자로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우선 승진제 교장에게는 ‘4+α’ 시스템이 적용된다.
승진을 통해 임용된 교장은 4년 단임만 보장하며 이후에는 공모 과정을 통해서만 교직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한하는 방식이다. 또한 승진 교장은 2년마다 중간평가를 실시해 경영 철학과 혁신성을 상시 검증받게 된다.
대신 공모제는 내부형 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자율학교 뿐 아니라 일반학교까지 적용을 늘린다. 특히 공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모두 참여하는 직선제나 온라인 투표 방식을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교장 후보자 인력 풀을 넓히기 위해 연수 대상자를 결원 인원의 2~3배수로 확대하되, 연수 이수가 임용을 보장하지 않도록 하여 실질적인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육행정 체제에도 변화를 예고했다. 교육지원청을 단순 행정 전달 체계인 ‘터미널’에서 학교 현장을 실질적으로 돕는 ‘플랫폼’으로 전환하고 교육장을 교육감 임명 대신 지역 특성에 맞춘 공모제나 직선제로 임용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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