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사를 대상으로 한 중대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제한적으로 기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교권 보호 대책에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폭행·상해·성폭력 등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로 내려진 조치 사항을 학생부에 기록하도록 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과 교육부 2026년 업무계획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학생부 기재 논란과 교사의 학생 고발 문제가 거론되면서, 중대 교권침해 사안이 정책 논의에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교총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학교의 사법화’ 주장에 대해 “교육적 지도와 관용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까지 같은 기준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폭력이나 성폭력은 교육적 해결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모든 교육활동 침해를 기록하자는 것은 아니며, 출석정지·학급교체·전학·퇴학 등 중대 조치가 내려진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학생부에 기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학생에게 책임을 인식시키고 피해 교사를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교육활동 침해로 강제 전학이 이뤄져도 전학 간 학교가 사유를 알 수 없어 지속적 학생 지도에 한계가 있으며, 학생 간 학교폭력은 모든 조치가 학생부에 기록되지만, 교사를 폭행해 퇴학을 당해도 기록되지 않는 현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3,773건에 달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사소한 생활지도조차 아동학대 신고와 법적 분쟁 위험에 노출돼 있다”며,중대한 침해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기록이 오히려 갈등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중대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와 관련해 교원과 학부모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교권 보호는 교육의 신뢰와 미래를 지키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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