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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교 안전 관련 제도가 일부 개선돼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교권 침해와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이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학교 현장에서 대응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면책 범위가 확대됐다. 교사가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 안전 조치를 수행한 경우, 교원뿐 아니라 학교장과 보조인력까지 책임이 면제된다. 사고 발생 시 우선 상황 파악과 안전조치, 이후 상황 정리와 보고 단계가 명확히 규정됐다. 병원 치료가 필요하면 보호자에게 연락 후 이송하며, 필요시 교사가 동행할 수 있다. 생명 위급 상황에서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급대 도착 전까지 가능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수업 환경과 관련해서는 3월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이 적용된다. 학교는 필요 시 휴대전화와 태블릿PC를 일시 수거·보관할 수 있으며, 수업 목적이나 긴급 상황에서는 교사의 판단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교총은 제도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교 현장에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교육청 차원의 지원과 행정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교원이 예측하기 어려운 법적 책임을 개인이 떠안는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이라며 “현장 적용 시 구체적 기준 마련과 교육청 차원의 실질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