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12·3 내란 사태 이후 민주주의 교육의 중요성이 재조명되면서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민주시민교육 특별위원회(특위)의 역할이 주목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초·중·고 민주시민교육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국교위 위원장도 출범 당시 기존 해외 사례를 뛰어넘는 교육 원칙 마련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작 특위 구성은 현장성과 대표성 측면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현재 12명으로 꾸려진 특위는 대학교수와 교육행정가가 다수를 차지하고, 실제 학교 현장을 대표하는 현직 교사는 소수에 그친다. 이로 인해 수업과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충분히 반영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도덕·사회 교과를 아우르는 균형 있는 교원 참여와 사회학·정치학 등 관련 전공자의 부재도 과제로 꼽힌다.

세대 대표성 부족 역시 논란이다. 청소년과 청년층이 위원회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정치적 양극화와 같은 당면한 사회 문제를 교육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빠졌다는 평가다. 지역 여건을 반영한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과 함께 수도권과 비수도권 교사의 고른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민주시민교육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위 구성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