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출석정지 이상의 중대한 교원침해 행위는 학생부에 기재하고 악성민원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이첩해 기관이 책임 대응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 강화된 교권보호 대책을 내년 1월 발표할 예정이다.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개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기관이 책임지는 구조로 교권 보호 체계를 전면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학교의 민원 접수 창구를 온라인과 대표번호로 일원화해 교원의 개인 연락처 노출을 원천 차단하고 악성 민원은 학교가 아닌 관할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이 직접 대응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지역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올해 55곳에서 2026년 112곳으로 확대하고 교육활동 피해 교원에게 주어지는 ‘마음돌봄휴가’도 최대 10일까지 늘린다.
중대한 교원침해에 대해서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한 대응 수위가 높아진다. 학생의 출석정지 등 중대한 조치가 내려진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검토하고 학부모 과태료는 기존 1·2·3회 100만·150만·300만원에서 ‘횟수와 관계없이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관할청의 고발 요건과 절차를 교원지위법 등에 명문화해 고발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최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먼저 안전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이 발생했을 때 더는 교사가 개인적으로 책임지지 않도록 학교와 교육청이 기관 책임으로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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