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교육부가 인공지능(AI)과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전반에 걸친 규제 정비에 나선다. 대학들이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온 복잡한 회계 절차와 경직된 집행 규정으로 인해 혁신 속도가 저하된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0일, 고등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재정지원사업에 적용되는 다양한 집행 규정과 기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절차를 단계적으로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선 대상에는 4단계 두뇌한국(BK21),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첨단산업 인재 양성 부트캠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이공계 학술·연구(R&D) 지원사업 등 주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AI·첨단 분야 사업은 최우선 검토 과제로 지정됐다.

규제 정비는 민관협력 방식의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교육부 차관이 주재하는 규제합리화 TF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달 안으로 산학협력단, 대학 행정 담당자, 연구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 의견을 집중 수렴해 규제 애로를 정리하고, 개선 난이도와 관련 법령 개정 여부 등을 검토해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이번 조치로 충청권을 포함한 각 지역 대학들은 그동안 절차적 부담으로 지연되던 AI·첨단 분야 재정지원사업을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대학의 혁신은 속도와 유연성이 관건”이라며 “현장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줄이고, 교육·연구 생태계가 활력을 되찾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