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지난 10일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입 제도」를 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배움으로 성장하고, 성장으로 미래를 여는 책임교육’이라는 비전을 담아 입시 경쟁을 해소하고 학생 성장 중심 교육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 제도 개혁안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정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바 있으며, 고교학점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입 및 내신 평가 제도로 인한 학교 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힘써 왔다. 이를 위해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현장 교원·대학 교수·입학사정관·대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특별전담기구(TF)를 운영했다. 또한 정책 포럼과 세미나,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 대입 제도 개편안은 △내신 평가 체제 개편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 △대입 전형 개선 △고교교육 개혁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2028학년도 대입 즉시 개선안을 포함하고, 2033학년도와 2040학년도 대입을 기준으로 단계적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반영해 진로·융합 선택 과목의 내신 평가를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 공공성 강화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수도권 대학 정시 수능 위주 전형 비율 권고 폐지와 지역 균형 선발 확대도 포함했다.
2033학년도 대입 개편안에서는 내신 절대평가 전면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확대를 통해 학생의 사고력과 학습 과정을 평가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절대평가 전환과 서·논술형 평가 도입을 추진하고, 수시·정시 전형을 통합해 학생부 중심 전형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담았다.
2040학년도 대입에서는 학령인구 급감을 고려해 수능을 폐지하고, 고교학점제와 성취평가제에 기반한 학생 성장 이력 중심의 대입 지원 체계 정착을 목표로 한다. 이와 함께 대학의 학생 선발 자율권을 확대해 고교교육과 대학교육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제안은 고교교육 전반의 미래 역량 함양을 위한 혁신과 함께 고교–대학 간 연계가 강화되어야 하는 종합적 제도 개혁”이라며 “범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학생의 성장을 온전히 지원하는 미래형 대입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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