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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교위, 학원법 개정안 통과

'4세 고시' 없어지나

기사입력 2025-12-11 오전 11:22:00 | 최종수정 2025-12-11 11:22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세·7세 고시'로 알려진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에서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8월 '7세 고시' 등 극단적 형태의 조기 사교육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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