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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사는 수업 시간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있는 학생을 깨우기 위해 다가가 “일어나라”고 말하며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그런데 며칠 뒤,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신체적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했다. 교사가 학생의 신체에 손을 대어 억지로 일으킨 행위가 아이에게 수치심과 신체적 고통을 주었다는 이유였다.

교육 현장에서는 “이제 학생 몸에 손끝 하나만 스쳐도 고소당한다”는 자조 섞인 말이 돈다.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하려다 아동학대범으로 몰릴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교사들은 문제 행동을 보고도 외면하게 된다. 과연 교육적 목적의 신체 접촉은 어디까지 허용되는 것일까?

이때 ‘AI 나눔이’는 막연한 두려움에 떠는 교사에게 ‘유죄’와 ‘무죄’를 가르는 구체적인 판례와 법적 기준을 즉시 제시하여, 교육적 소신을 지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준다.

AI 나눔이가 분석한 ‘정당한 지도’ vs ‘신체 학대’

AI 나눔이는 A교사의 사안에 대해 대법원 판례(2021도13926) 를 핵심 근거로 제시한다. 해당 판례는 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킨 행위에 대해 “체벌이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가 없고, 교육적 목적과 합리적 재량 범위 내라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즉,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그것이 ‘교육적 지도’의 범위 내에 있다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한다.

판례	행위 내용	판단 및 이유
대법원 2021도13926	수업 참여를 거부한 아동의 팔을 잡아 일으킴	(무죄) 교육적 목적 내 합리적 재량 범위 내 행위로 아동학대 아님
대전지법 2018고정465	아동의 책가방과 신발가방을 복도에 집어 던지고 폭언을 하며 아동의 목덜미와 손목을 잡고 강제로 이동	(유죄) 훈육의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동에게 정신적 충격과 신체적 고통을 주어 아동학대 인정
대구지법 2022고단2266	수업 중 피해자가 산만하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분필통, 효자손 등으로 머리를 수회 내리침	(유죄) 수업시간에 충실하지 않았던아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의 범위를 벗어남

AI 나눔이는 위와 같은 판례를 토대로 아동학대 판단의 5가지 핵심 기준을 설명한다.

행위의 목적과 태양 : 교육적 지도 목적이 명확하고, 신체적 고통을 주지 않는 범위인지 여부

행위의 정도 : 신체적 힘의 강도, 반복성, 아동의 반응 및 상해 여부

아동의 상태 : 아동의 나이, 장애 여부, 정신적·신체적 취약성

대체 수단의 존재 여부 : 구두 지시 등 비신체적 수단으로 해결 가능한지 여부

행위의 결과 : 아동의 신체적 상해, 정신적 충격 및 발달 저해 여부

두려움이 아닌 ‘기준’으로 학생을 마주하다

AI 나눔이는 교사에게 “무조건 참으라”고 하지 않는다. 대신 “어떤 방식의 지도가 법적으로 안전한가”를 알려준다. AI 나눔이는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접촉 시,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신체적 접촉은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 증빙 자료를 확보할 것을 조언한다.

아동학대 신고의 공포 속에서도 교육은 계속되어야 한다. AI 나눔이는 교사의 행위가 ‘법적 테두리 안’에 있음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교사가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학생을 가르칠 수 있는 심리적 안전판이 되어준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