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도 예산이 106조3607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안보다 945억 원 늘어난 규모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0~2세 보육료 현실화 등 1668억 원이 추가 반영됐다. 영유아특별회계 신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등 교육 재정 구조에도 큰 변화가 이뤄졌다.
내년 예산은 ▲지역대학 혁신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AI 기반 미래 인재 양성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추진 등이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특히 지역대학 지원 예산은 3조1448억 원에 달한다. 거점국립대 학부 교육 혁신과 지역 전략산업 연계 연구대학 육성에 8855억 원이 투입되고 지방대 중심의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에는 2조1403억 원이 배정됐다. 사립대·전문대 구조혁신과 특성화에는 1190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AI 인재 양성 예산은 총 3348억 원으로 확대된다. AI 부트캠프는 현행 3개교에서 40개교로 대폭 늘리고 융합형 AI+X 부트캠프 10개도 새로 지원한다. 또 ‘AI 거점대학’ 3곳을 새롭게 선정하고 대학원생 대상 학업장려대출도 신설해 인공지능 분야 연구 인력을 다각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분야에서는 내년부터 4~5세 무상보육이 시행되며 관련 예산은 4703억 원이 배정됐다.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은 1:3에서 1:2로 개선되고 이에 따라 3262억 원이 반영됐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간 격차로 발생하는 ‘아침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담당교사 수당 365억 원도 새로 편성됐다. 내년부터는 영유아특별회계가 신설된다. 유아·보육 재정을 단일 회계로 통합해 교육세의 60%가 자동 배정되며 정부는 “무상보육 확대와 교사비율 개선 등 핵심 과제의 안정적 재원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30년까지 5년 연장되고 2027년부터는 금융·보험업 교육세가 편입돼 연간 약 1조3천억 원의 추가 재원이 확보될 전망이다. 국회 심사에서는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가 인상돼 영아반·유아반 교사에게 월 2만 원씩 추가 지급된다(총 514억 원). 0~2세 기관보육료 인상폭도 정부안 3%에서 5%로 확대됐다. 이 밖에 유아 사교육비 조사 신설(8.7억 원), 인문사회기초연구 확대(17억 원 증액) 등이 반영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내년 예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반”이라며 “지역대학 혁신, AI 인재 양성, 유보통합 등 국가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