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들이 교육활동 중 발생한 경과실 사고에 대한 교원의 형사책임 면제 조항을 신설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주의의무 이행’ 판단 기준이 모호해 단순한 실수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현장의 우려가 반영된 것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는 20일 경남 통영 스탠포드호텔앤리조트에서 제105회 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8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날 명칭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로 변경하는 안도 의결했다.
협의회가 이날 중점 논의한 안건은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교원 책임 면책 보장’이다.
지난 6월 21일 시행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 제10조 5항은 교원 보호를 위한 장치를 신설했지만 ‘주의의무 이행’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단순 실수(경과실)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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