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교육청(교육감 김석준)과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1일 부산시의회 의장실에서 ‘2026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산형 교육복지 정책을 공개했다.
현재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지원되는 유아학비는 월 41만 원으로, 정부지원금 28만 원과 부산시교육청 자체 예산 13만 원으로 구성돼 있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이 지원액을 19만 원 추가한 월 60만 원으로 확대해 표준유아교육비 수준을 충족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전액 해소하고, 외국 국적 유아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도록 해 형평성을 높일 계획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늘어난다. 현재 4~5세 유아에게 월 5만 원씩 지급되는 보육료는 내년부터 월 6만 원으로 인상된다. 시교육청은 2024년 5세, 올해 4~5세에 이어 내년부터 3~5세까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어린이집 교육·보육의 질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정책으로 부산은 22년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무상급식 체계를 구축한 데 이어, 내년부터는 사립유치원 전면 무상교육까지 실현하게 된다. 이로써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어지는 ‘부산 전 학년 무상교육·무상급식 체계’가 완성될 전망이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전면 시행과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확대는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핵심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김석준 교육감은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모든 아이가 동등한 출발선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