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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시간, 남학생 여러 명이 성적 은어를 외치거나 음란물 대사를 흉내 내며 신음 소리까지 내는 장면이 반복된다는 한 교사의 호소가 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여성 교사를 향해 성적 의미를 담은 반응을 하고, 질문을 빙자해 수업을 중단시키는 일이 이어졌지만, 정작 교사는 “야단치면 즉시 아동학대로 고소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제대로 제지조차 못한다고 했다.

해당 글을 본 다른 교사들도 “고학년 남학생 상당수가 이런 언행을 장난처럼 사용한다”, “단속하려 하면 되레 비아냥과 성적 암시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공감의 반응을 보였다. 교사의 인격권과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조차, 교사들이 먼저 떠올리는 것은 ‘지도 절차’가 아니라 ‘정서학대 역신고’라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

교권침해 기준은 명확하지만, 정서학대 기준은 모호하다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은 성희롱·성적 굴욕감 유발 언동, 수업 방해, 조롱 등을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한다. AI 나눔이의 분석 역시 동일하다. 학생이 성적 은어·저속한 표현·음란물 대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교사에게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명백한 교권침해이며, 학교장은 즉시 분리·보호조치를 시행하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정서학대 역신고가 이루어지는 순간부터 발생한다. 정서학대는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에서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구체적 판단 요소가 추상적이어서 신고 남발로 이어지고 있다. 지적·훈육·주의 환기·과제 독려 같은 정상적 생활지도조차 “정서적 손상”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교원의 생활지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서 아동학대 금지행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된다. 즉,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신고가 먼저 접수되고 교사는 수사와 조사·언론 노출까지 감당해야 한다. 이 괴리감이 교실의 지도 기능을 마비시키는 핵심 원인이다.

■ AI 나눔이가 제공한 이번 사안의 법적 분석

1. 성적 모욕·수업 방해는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AI 나눔이는 학생들이 수업 중 성적 은어를 외치거나 포르노 대사·신음 소리를 내며 교사에게 굴욕감을 주는 행위를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본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 성희롱·성적 굴욕감 유발·모욕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5) 105p〉
→ 언어적·시각적 성희롱, 성적 조롱, 신음·음란 표현 등 모두 침해행위 유형 포함.

▲ 결론 : 학생들의 ‘6974·기모띠·신음 소리’ 등은 단순 장난이 아니라 법령·판례가 인정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다.

2. 정당한 생활지도가 정서학대가 아닌 이유

AI 나눔이는 교사가 수업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제지·주의 조치를 취했을 때 이를 정서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한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제3항
→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아교육법」 제21조의3
→ 정당한 생활지도 면책 규정.

3.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와 아동학대(정서학대) 구별 기준

구분	정당한 교육활동	아동학대(정서학대)
목적	아동의 인권 보호 및 교육·생활지도	아동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 끼치는 행위
내용	법령·규칙에 따른 생활지도, 훈육, 교육적 지시	지속적모욕, 위협, 과한 언어폭력, 정서적 고립
정도	합리적 범위 내, 아동 발달에 부합	아동의 정신적 고통, 불안, 두려움 유발
맥락	교육활동 중 발생, 교원 전문적 판단 하에 지도	교육 목적 외, 교권 남용 또는 감정적 폭력

4. 실제 사례

(학대 불인정) 체험활동 시간에 본인의 자녀를 방임했고, 복도에서 뛰었다는 이유로 복도를 걷게 한 행위에 대해 아동학대로 신고한 사안 (2021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2022. 5.)

(학대 불인정) 교사가 수업 시간 중에 피해아동을 복도로 내쫓은 후 교실 문을 닫아 다른 학생들과 차단시키고 수업을 받지 못하게 한 사안 (대구지법 김천지원 2019고단1707)

교사의 ‘정서적 안전’이 확보될 때 교육이 작동한다

성적 모욕과 조롱이 반복되는 교실에서 교사의 심리적 안전은 위태롭다. 교권침해 기준은 명확하지만, 정서학대의 추상적 개념은 교사를 피의자 위치로 몰아넣는다. AI 나눔이가 제시한 분석은 분명하다. 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가 아니며, 성적 모욕·수업 방해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처리되어야 한다. 교사의 지도 기능이 회복될 때 학생 보호도 가능해진다. 교권 보호와 학생 보호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 속에서 함께 실현되는 두 축이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