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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텔리콘 칼럼]수업 중 교사를 가격한 중학생… 학교 안전의 마지막 경고음
기사입력 2025-11-20 오전 10:06:00 | 최종수정 2025-11-20 오전 10:06:30   

지난 5월, 경기 수원의 한 중학교에서 체육수업 중 학생이 교사에게 야구방망이를 휘둘러 갈비뼈 골절을 입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다. “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비롯된 폭행이었다. 이 사안은 교원이 일상적 교육활동 속에서도 심각한 신체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다시 보여줬고, 현장 학생들까지 폭력 장면을 목격해 충격은 더 컸다.

교육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2025)〉과 전국 시·도교육청 조례는 교사 폭행·중상해를 교육활동 침해 중 가장 중대한 유형으로 규정한다. 병가·치료·심리안정·업무경감·법률지원 등 보호장치가 법적으로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조치가 늦어지거나 교원이 회복 과정에서 2차 피해를 겪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때 ‘AI나눔이’는 사건 직후 필요한 절차(보고–분리–보호–기록)를 사실관계·법령·조례·매뉴얼·판례와 연결해 구조적으로 안내한다. 학교·교육지원청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도록 만드는 점이 강점이다.

피해 교원 보호조치 한눈에 보기

병가·치료 지원: 공무상병가, 치료비 지원, 교육청 선지급 후 구상 가능 등
(경기도교육청 교권 보호 조례 제5조 및 제5조의2, 3)

심리안정·상담 지원: 교육활동보호센터 연계, 초기 안정화 조치 필수
(교원지위법 제20조 이하)

분리조치·불이익 금지·특별휴가: 가해 학생 즉각 분리, 피해 신고자 불이익 금지
(충청북도교육청 조례 제9조, 교원지위법 제23조)

법률지원: 고소·고발·민사 대응 안내 및 법률상담
(교원지위법 제21조, 제22조)

교육지원청 보고 및 교권보호위 개최: 즉시 보고 후 조정·권고 절차 진행
(교육활동보호 매뉴얼 2025)

목격 학생 보호: 상담·안정 조치, 진술 확보 시 아동보호 절차 병행

AI 나눔이는 이러한 조치를 절차 순서에 따라 정리해주고, 필요한 문서·기록 항목까지 함께 안내한다.

실제 판례가 보여주는 기준

(출처: 2020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 지침서 / 한국교총)

2019년 한 중학교에서도 생활지도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를 공개된 공간에서 발로 차는 폭행을 가한 사건이 있었다. 교사는 큰 심리적 충격을 호소하며 형사고소를 진행했고, 학부모의 맞고소로 형사·민사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는 복잡한 분쟁으로 번졌다.

● 법원의 판단 — 1심·항소심 모두 교사 승소

법원은 다음 네 가지를 분명하게 확인했다.

학생의 폭행행위는 명백함

반성 부족으로 분쟁이 장기화됨

교사가 학생의 손목을 잡아 제지한 행위는 정당행위이며 아동학대가 아님

공개적 폭행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중대함

● 사건 직후 교사가 취한 대응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교권옹호기금(변호사 비용 140만 원) 활용

심리·법률 상담 병행

학교 차원 사실조사·보고·보호 절차 즉시 가동

이 사례는 교사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교육청·학교의 보호체계가 구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결론

중학생이 교사를 중상해한 사건은 단순한 충돌을 넘어 위기학생 관리·지원 시스템의 중요성을 다시 드러낸다. “지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이유가 중상해로 이어졌다는 점은 조기 상담·치료·관찰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폭행 피해 교원에게는 ▲ 초기 법적 대응(고소·고발), ▲ 병가·심리안정 등 보호조치, ▲ 증거 확보와 문서 기반 기록 등 즉각적인 대응이 필수다. 학교는 가해 학생 분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위기학생 지도 등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교사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 법과 제도가 보호해야 하는 전문가이며, AI 도구는 사실관계–법령–절차를 연결해 대응 기준을 빠르고 정확히 정렬해주는 역할을 한다. 교사의 안전은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다. 교권 보호와 학생 보호는 명확한 기준과 일관된 절차 속에서 함께 실현될 수 있다.

<다음 호에 계속 이어집니다>





양석용 변호사(인텔리콘연구소 공동대표·수석변호사)

기업법·교육행정·지식재산 분야를 중심으로 학교폭력·교권보호 자문 및 소송을 수행해 왔다. ‘AI나눔이·법률GPT·도큐브레인’ 등 법률·행정 AI를 공동 개발하며, 교육현장의 객관적·안전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방법을 연구 중이다.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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