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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망경]국립대병원의 우려
기사입력 2025-11-13 오전 10:38:00 | 최종수정 2025-11-13 10:38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소속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전국 9개 국립대병원이 “현재까지의 상황에서는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한다”고 밝혀.

국립대병원협회 지역필수의료강화TF(태스크포스)는 9개 지역 국립대병원 명의로 지난 10일 입장문을 내고 반대의사를 전해.

협회가 4~6일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병원 소속 교수 1063명의 79.9%가 복지부로의 이관에 반대.

이는 지난 9월 실시한 설문의 반대 응답률 73%에서 더 늘어난 수치.

교수들은 ‘교육·연구 역량 위축 우려’와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종합계획과 로드맵의 부재’ 등을 주된 반대 이유로 꼽아.

국립대병원들은 이번 입장문에서 “교수 80%가 반대하는 부처 이관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지역·필수·공공의료 서비스 역량 저하로 귀결될 수 있다”며 “부처 이관 문제가 또 다른 의정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더 토론하고 숙의해야 할 시간”이라고 전해.

한편 국립대병원의 복지부 이관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정부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해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국립대학병원설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중.

정부는 계속 국립대병원장들과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이어가는 한편, 9개 국립대병원을 순차적으로 찾아 현장 간담회도 진행하고 있는 중.

서로의 입장이 대치되는 판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책의 속도보다 심도 있는 합의.


기사제공 : 주간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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