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사의 동의 없이 학부모나 제3자가 수업을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교권 침해 행위로 명시했다. 다만 학생 개인의 복습 등 학습 목적에 한해 교사의 허가를 받아 녹음할 수 있도록 예외 절차를 두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교원의 학교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해설서를 통해 “교사의 동의 없이 학부모 등이 수업을 녹음하거나 실시간 청취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학부모가 교사 동의 없이 수업을 녹음·공유하거나 이를 민원 제기로 활용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학생이 복습을 위해 녹음이 필요할 경우에는 교사의 사전 동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학생은 수업 전에 녹음 목적과 기기, 시간 등을 교사에게 미리 밝히고 신청해야 하며 교사는 교육적 활용 가능성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만 녹음이 가능하며, 녹음 파일은 복습 등 학습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또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를 통해 교사의 수업을 무단으로 녹음·촬영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 유형으로 명시했다.
해당 고시에 따르면 ‘교육활동 중인 교원의 영상·음성 등을 무단으로 녹음·합성·배포하는 행위’는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것으로 간주해 조치 대상이 된다.
교육부는 내년(2026년) 개정될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교원의 동의 없이 녹화·녹음·편집·합성하는 구체적 사례를 추가로 반영할 계획이다. 현재 매뉴얼에는 이미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무단 녹음한 사례’가 대표적 침해 사례로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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